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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철근 담합 과징금 1194억 원…드러나는 ‘리니언시’의 진실– 철근 담합 과징금 부과 업체 중 YK스틸만 내역 찾을 길 없어
윤용선 기자 | 승인 2019.04.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철근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던 원인이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업체 때문이라는 의혹이 증폭되어 왔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무리 됐다. 그 동안 의혹으로 남았던 ‘리시언시’의 진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됐다.

예상대로 철근 메이커의 실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철근 주력 메이커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한국철강 254억(-44.9%), 환영철강 417억(-25.1%), 대한제강 25억(-94.7%) 등을 기록했다. 각사는 ‘일회성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 됐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과징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액 납부했다. 대한제강과 환영철강의 지난해 잡손실 금액은 83억 4000만원과 113억 4700만원이 신고됐다. 과징금이 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업체별 과징금을 현대제철 417억 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 300만원, 한국철강 175억 1900만원, YK스틸 113억 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 1700만원, 대한제강 73억 2500만원 등이다.

YK스틸도 지난해 6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전년대비 74.8% 급감한 실적을 내놓았다. 그러나 다른 철근메이커와 틀린 점은 일회성 비용 또는 잡손실 계정에서 ‘과징금’ 납부 내역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YK스틸의 지난해 영업외비용은 총 10억 원 수준이었다. 이중 잡손실 비용은 1470만원으로 다른 철근 메이커와 현저히 비교됐다. 다른 계정인가 의심되어 판매비와관리비까지 살펴보았으나 어떤 계정에서도 과징금 납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 회사에 부과된 철근 담합 과징금은 113억 4700만원 이었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YK스틸)

 

윤용선 기자  yys@steelpr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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