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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 강화…한일 무역전쟁 ‘포문’– 주요 세관 일제히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 강화…방사능 적발 시 파장 ‘일파만파’
– 전시 상황으로 일본산 고철 전면 수입중단도 고려해야…업계 대비책 마련 시급
스틸프라이스 | 승인 2019.08.06
주요 항구에서 세관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가 강화됐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작됐다는 평가이다.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전면 수입금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의 원료 조달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항구에서 일본산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됐다.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검사가 강화되어 수입고철 하역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일본산 고철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방사능 조사 강화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산 고철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국내 철강사의 피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방사능 검사는 강화했지만 적발 사례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본 고철수입을 중단하는 것도 WTO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에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일본산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큰 문제 없이 일단락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철강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해 일본산 철강재 수입량은 549만톤(48억 3323만달러)에 달했다. 고철 수입량도 400만톤이 넘는다. 고철의 경우 일본 수출의 절반 가량을 한국이 처리해 주고 있어 일본 폐기물 처리 국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산 고철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정부가 일본산 고철 수입을 전면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철강업계 각계각층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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