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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 러시아산 고철 수출 쿼터제 적용…한국 수입 영향 적어
스틸프라이스 | 승인 2019.09.04

러시아 고철 수출이 쿼터제로 운영된다. 러시아 모스크바 연방정부는 31일자로 “고철 수출 쿼터제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발표만 있을 뿐 수출업체에 세부 시행 방침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쿼터제 도입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시아 측이 발표한 고철 쿼터제 시행은 아래와 같다.

- 시행 기간 : 2019년 9월 1일 ~ 12월 31일

- 쿼터 산정 수량 기준 : 각 수출업체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수출 물량

- 주요 지역별 쿼터 적용 계수

극동지역 : 0.6
캄챠트카, 마가단, 츄코트카 : 1
사할린 : 1.2

- 업체별로 정해진 쿼터 수량 내에서 일회성 수출 허가
(라이센스 유효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업체별 정확한 수량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수출 쿼터제가 9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세관에서 지난 수출 자료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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