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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의 잘못일까?
윤용선 기자 | 승인 2020.01.17

국내 고철업체인 K사는 슈레디드 가공을 위해 미국산 경량 압축 고철을 컨테이너로 수입했다. 그러나 일부 물량이 통관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이 ‘고철이다 vs 폐기물이다’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광양세관 : 수입 물품을 검수해 본 결과,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이 많아 고철로 보기 어렵다. 환경청에서 폐기물 수입 서류를 받아와라.

영산강유역환경청 : 더스트가 많이 포함되긴 했지만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 고철이다. 따라서 서류상의 문제는 없다.

광양세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입물량을 바라보는 시각 차로 인해 지난해 12월 초 수입된 물량은 아직도 통관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수입업체뿐이다. 보관료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수입물품을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보인다.

독자 분들은 어느 공무원의 주장이 맞아 보이나요?

필자가 보기에 양쪽 행정기관 모두 잘못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세관의 업무 유두리가 없는 부분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세관의 주장도 맞다. 다만, 고철의 특성상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는 정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정도의 유두리가 없다면 한국은 고철 수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수도 없이 발생해 왔다. 또한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고철이 폐기물인지 순환자원인지의 개념부터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최대 문제이다.

국내 고철은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일부 고철업체들이 순환자원 인증을 획득해 관련법규 대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변경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고철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입은 더 취약한 구조이다. 고철이 수입될 경우 환경부의 수입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하는 상태. 관련 지침 자료부터 폐기물에 분류되어 있다. 아직 순환자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철강자원협회 등은 매년 고철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일들을 사업 목적에 넣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어 보인다.

현 시점의 관련법규로 볼 때 K사의 문제는 광양세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무원들이 빠른 일 처리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필자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고철업계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애로사항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다.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는 질의 내용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거리에서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어르신들만 2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고철업계가 한 뜻을 갖는다면 20만명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철업계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전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자원재활용산업의 최대 문제로 보여진다.

윤용선 기자  yys@steelpr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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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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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올인 2020-01-23 02:15:44

    부서 이기주의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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