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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철강 수출 및 고철 수입 정책 변화 ‘만지작’- 중국 철강재 수출 장려 위한 ‘수출세 환급’ 변화 예상
– 고철 수입 예정대로 2021년 개방…국가표준 제정해 양질의 고철만 허용할 듯
스틸프라이스 | 승인 2020.11.11

중국이 철강재 수출 및 고철 수입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정책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기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철강재 수출 및 고철 수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세 환급’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고철 수입 개방에 앞서 국제표준을 제정해 양질의 고철 수입에 집중한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이다.
철강재 수출은 ‘수출세 환급’ 정책 변화를 통해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 1~10월 강재 수출량은 3627만 3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했다. 반면, 수입량은 1551만 4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3·9% 급증했다.

중국 조강 생산량은 월 9천만톤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수출량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내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수입량 증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수출 증대를 통해 내수 공급량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처럼 무분별한 수출세 환급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수출세 환급은 정부의 지침대로 ‘초저배출 시설을 도입한 철강사’로 국한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고철 수입은 국가표준을 제정해 고품질에 국한된 개방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고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폐가전 등 폐기물 고철에 이어 양질의 고철까지 확대한바 있다. 당시 국가평의회는 “중국은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금속 고철을 포함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2021년부터 고철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고철 수입 재개에 앞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고철의 국가표준을 제정해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양질의 원료(고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연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일자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중국의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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