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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업계 중·소상 권익 대변할 구심점 필요- 고철 고의 혼적 피신고업체 명단 공개의 4가지 문제점
남윤재 한국철스크랩거래소 대표 | 승인 2020.11.16

0월의 마지막 즈음, 한국철강협회 발 고의 혼적 업체 명단이 발표됐다. 12개의 납품업체가 고의 혼적 피신고 업체로 지정됐다. 상호 대표자명 지역 납품차량까지 모두 공개됐으며, 주의 경고 공표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철강협회가 디지털교도소 인가 의구심이 든다.

한국철스크랩거래소 남윤재 대표

명단을 보니 업계 종사자라면 이름 한번 들어본 업체들이 대다수이다. 고철 취급량이 적지 않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떼돈을 벌다가 걸렸다는 식으로 이해한다. 과연 적발업체들은 떼돈을 벌은 것일까?

고철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수집상 → 소상(小商) → 중상(中商) → 대상(大商에) 등을 거쳐 제강사로 납품된다. 최종 대상(大商에)이 제강사 납품권을 갖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물량은 반듯이 대상(구좌) 야드에서 제강사로 납품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상 야드에서 제강사로 직납되는 물량이 더 많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상의 제강사 납품량이 1만톤 일 경우 자체 야드 납품량은 4천톤이다. 중상 야드에서 나머지 60%가 직납되고 있다. 이에 중상업체 물량은 대상들의 납품권만 사용한다하여 흔히 “딱지장사, 유통영업”이라 칭한다.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적발업체가 10곳이라면 납품량에 따라 중상업체가 6, 대상업체가 4곳은 있어야 공정하다. 그러나 적발업체가 공지되는 상황을 보면 중상업체가 월등히 많다. 납품업체인 대상은 이상하리 만큼 그 수가 적다.

둘째, 중상업체들의 납품량이다. 공지를 참조하면 보통 한 대, 혹은 두 대의 납품 차량에 입고된 스크랩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 업체들의 월간 납품량은 월 1천톤이 넘는다. 적어도 40대/월 이상의 스크랩이 납품되는데 그 중 한 대라면 극히 미미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섞였을까? 방통차에 적재되는 25톤중에 1톤? 2톤?

셋째, 철스크랩 납품시스템은 제강사 중심이다. 그 시스템에는 분명 검수가 존재하고 검수원의 감량, 퇴송 등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상이건 중상이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입하는 업체는 거래 중지시키면 된다. 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조치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넷째, 고의성의 문제이다. 중상업체의 경우에도 대표가 직접 상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대표자 개인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고의로 불순물을 혼적했다는 의심보다는 상차직원의 개인적 판단이나 경험적 판단에서 일어난 혼적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발생처 고철이 항상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힘들다. 습관적으로 야드에 입고된 물량(구매를 잘못한)이 제강사로 납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소규모 중소상 야드에 방통차 1~2대만 왔다갔다 해도 정신이 없다. 이물질을 투입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반대로 이물질을 제거할 시간도 없다.

본 공고는 한국철강협회 산하의 철스크랩 위원회가 주관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제강, 제철소들의 협회이다. 또한 우리 철스크랩업계의 권익을 위한 단체는 (사)한국철강자원협회가 있다. 하지만, 한국철강자원협회의 회원사들은 대부분이 대상이라 불리는 대형 납품업체들이다. 제강, 제철소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즉, 중상이나 소형 납품상들을 위한 구심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듯하다.

영업일선에서 동스크랩을 납품하시는 대표님을 뵌 적이 있다. 동스크랩도 부가세 문제로 세무조사가 많은 업종이다 보니 궁금하여 여쭈어보니 “최근에는 무조건 싸워, 당당하거든”이라 하신다.

우리 업계는 너무나 조용하다. 싸워봐야 미운털 박혀 좋을 것 없다는 식이다. 문제가 있다고 윽박지르면 내고, 인정한다는 식은 맞지 않다.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 업계에서 가장 많은 소상과 가장 중심이 되는 중상들의 권익을 보호할 구심점이 간절히 필요한 때이다.

남윤재 한국철스크랩거래소 대표  ksse@ks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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