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고철수출 위법소송 ‘패소’…D-day 1월 20일

러시아 고철업체들의 수출제한 해지 노력이 무산됐다. 러시아산 고철은 수출 허가 부두를 경유해야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 수출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 5월 19일자로 발표된 ‘고철 수출항 제한’ 조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1심 패소 이후 2심 재판 결과도 패소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러시아 고철 수출업체들은 과거 정부의 수출 제한을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 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과거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러시아 고철 수출항 제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 이다. 아직 제한 기간의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다.

러시아 고철 수출업체들은 약 한달 이후 수출 제한이 종료됨에 따라 항소보다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러시아 고철 수출항 제한으로 한국 수입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바 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산 고철 수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러시아 수출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떠 앉으며 수출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