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철 스크랩 수입제한 11월 ‘폐지’…고철 언급 없어

중국 정부는 11월 1일부터 비철 스크랩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구리 황동 알루미늄 합금강 등이다.

그 동안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은 수량 제한으로 통제해 왔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수량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비철 스크랩 품질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일단, 중국 정부는 과거에 발표된 규정에 준해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9월 1일자로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수입 물량에 폐기물이 혼입될 경우 최대 8억원(71만 달러)의 벌금 부과를 예고했다. 수입업자와 운송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며 벌금 납부와 함께 반송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비철 스크랩 수입 제한이 폐지되고 수출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이다.

무역업계는 “중국의 비철 스크랩 품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구도 먼저 총대(?)를 매려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향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스크랩 수입 제한 정책 변경은 비철 스크랩에 국한해 적용됐다. 탄소강 고철(스크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