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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산 철강 쿼터 설정. 관세 부과는 면제

최근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수입물량을 지난 3년 평균 70%(268만톤),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최종적으로 관세가 면제된 것은 지난주 타결되었던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별로 차별화된 쿼터가 할당되었는데 판재류의 경우 2016년부터 높은 수준의 특별관세가 부과되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점이 감안되어 지난해 수출량의 111%(164만톤)로 상대적으로 높은 쿼터가, 강관류의 경우 지난해 절반 수준인 104만톤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국내 판재류 대미 수출 감소 우려는 해소된 반면 강관의 경우 여전히 우려스럽다.

다만 4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OCTG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강관 업체별로 피해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 미국의 무역규제, 글로벌 철강시장에 부정적

한국의 사례에서 미뤄 봤을 때 4월말까지 임시로 관세부과가 연기된 캐나다를 비롯한 6개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이 만족할만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경우 관세 면제 및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쿼터(3년 평균 70%) 설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관세 면제에 실패한 국가들의 경우 25%의 높은 관세율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30% 이상 감소할 전망으로 미국의 연간 철강수입은 1,000 ~ 1,50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글로벌 철강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기타 국가들의 대응 방식에 주목할 시점

최근 EU가 미국의 관세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 철강 무역규제 영향에 따른 자국내 철강 수입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7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9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도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경우 미국과 1,2위를 다투는 철강 수입국으로 향후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에 따라 한국 철강 수출 및 글로벌 철강 수급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03-30 12:53:21 180.71.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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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규제 넘겼으나 EU 대응이 관건-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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