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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조업정지 위기 일단 모면…행심위 ‘집행정지’-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 남아…3~6개월간 논란은 지속
스틸프라이스 | 승인 2019.07.1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가 가동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조업정기 5일을 앞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방식을 대체할 기술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비상밸브인 블린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의 처분이 내려지자 현대제철은 지난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한바 있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의 합법 여부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남겨놓고 있다. 심판은 보통 3~6개월 가량 진행되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은 진행된다.

한편, 충남도 측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일 뿐이다"며 "현대제철의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로의 물가피한 블린더 개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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