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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투자의견 중립(유지)

- 미국의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 발표임박해 무역규제 우려 높아짐
- 2017년 기준 한국의 제품별 미국향 수출의존도는 강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미한 수준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국내 철강 제품별/회사별 영향은 강관 외에는 미미할 전망

◆ 미국의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 발표 임박

- 미국 상무부는 11일 백악관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밝힘.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는 특정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임.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2017년 4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내에 조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고 결론시 특별관세(tariff), 수입쿼터(quota), 관세와 쿼터 혼합(Combination) 등의 무역규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미 상무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 발효이후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총 26건의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 안보 침해로 판정한 건수는 8건, 대통령이 수입제한을 명령한 건수는 5건임. 품목별로는 원유관련 조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은 2001년 조사가 있었으나 침해판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음. 5건의 수입제한 조치는 수입동결(embargo) 1건, 수입중단(termination) 1건, 수수료부과(fee) 3건으로 구성됨

◆ 2017년 기준 한국의 제품별 미국향 수출의존도는 강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미한 수준

- 2013~2015년 세계 철강산업의 극심한 불황과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미국 철강업계는 트럼프 당선이전부터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중국산 철강재가 주 target이긴 했지만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강관/열연/후판/냉연/도금 등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이미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한국의 미국향 철강재 수출량은 2009년 115만톤에서 2014년 517만톤으로 급증했으나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355만톤에 그침. 한국의 철강수출 중 미국 의존도는 2009년 6%를 저점으로 2014년 18%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감소해 2017년은 11%까지 낮아짐. 2011~2017년 한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은 2,900~3,200만톤 수준(그림. 1~6 참조)

- 미국향 철강 수출이 peak였던 2014년 전체 수출량 572만톤 중 제품별로 강관이 267만톤, 열연강판이 121만톤으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

- 강관은 2014년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관세와 유가하락에 따른 수요감소로 대미 수출량이 2014년 267만톤을 peak로 2015~2016년 연간 110~120만톤 수준까지 급감.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이후 유가상승 및 강관수요 회복에 힘입어 2017년 200만톤 이상으로 회복

- 반면 열연강판은 2014~2015년 연간 120만톤을 peak로 반덤핑관세가 2016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이후 2017년 27만톤으로 급감. 열연강판 뿐만 아니라 국내 고로사들의 주력제품인 후판/냉연/아연도금강판 대미수출량도 2014년을 peak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2017년 기준 각 제품별로 국가별 수출량 중 미국향 비중은 강관이 66%로 가장 높고 열연강판4%, 중후판 6%, 냉연강판 1%, 아연도금강판 3% 등 대부분의 제품은 미미한 수준임

◆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해 국내 철강 제품별/회사별 영향은 강관 외에는 미미할 전망

- 미국향 수출의존도가 높은 강관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시 규제강도에 따라 향후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단, 구체적인 규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영향을 가늠하긴 어려움

- 강관을 제외한 다른 철강재의 경우 앞선 무역규제로 인해 미국향 수출의존도가 이미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져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2018-01-29 09:23:54 180.70.23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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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무역규제 업데이트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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